KRICT 한국화학연구원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대외비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의 정보
•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속하는 통계자료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보안 및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 가. 충무계획,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대 테러대비전략,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나. 시설·인력·정보·연구 등의 보안 비밀취급 등에 대한 정보
  • 다. 정보통신망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 및 전략 등 연구원 행정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
  • 라. 타 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
•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협상대책·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인 사항
    • 1) 보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 2) 전략 및 계획
    • 3) 각종 전문 발송
  • 나. 국가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 1) 협상전략 및 계획
    • 2) 각종 전문 발송
• 수사관계사항의 조회에 관한 정보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제 5 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고과,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내용이 대부분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있는 정보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직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직원신분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그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중 그 단체의 영업정보·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기술·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