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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 전략물자관리 체계화 본격 착수

작성자관리자 조회수978 등록일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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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오헌승)은 수출통제 관리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원장 심성근)과 함께 국내 연구기관 최초로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자율준수체제(CP)란 기관 내 수출거래심사기구를 갖추고, 자율수출관리규정에 따라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기술․S/W 등을 말함

ㅇ 2010년 4월 8일(목) 한국화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화학(연) 오헌승 원장과 전략물자관리원 심성근 원장 간의 시범사업 체결식을 진행했다.

ㅇ 본 시범사업은 2010년 10월까지 진행되며, 화학(연)은 전략물자관리원의 컨설팅 지원 하에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기술 등의 안전한 해외이전과 체계적인 기술관리 등을 위한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ㅇ 자율준수체제 구축에는 담당조직 운영, 자율준수 운영규정 마련,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등에 관한 기관 내 자율준수 운영 Process 등을 마련하게 된다.

□ 화학(연)은 기술의 무형성, 확산성, 회수불능, 재생산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전략물자 관련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ㅇ 국내외로 이전되는 기술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테러리스트 등 적법치 못한 사용자에게 첨단 화학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통해 불법수출에 따른 기관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전략물자관리원은 시범사업 기간 중 화학(연)에 자율준수 제도 확립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ㅇ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연구기관에 적합한 자율준수체제 구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추후 정부와 협력하여 모든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확대․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 연구기관 자율준수체제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화학(연)은 선도적인 입지에서 대내외적으로 기관의 신뢰성 및 기술관리의 국제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불법기술수출에 대한 리스크 감소 및 해외 첨단기술 도입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