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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학기술인 노후대책 시급 (기고문)

작성자관리자  조회수1,974 등록일2007-10-30
미 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까지 치솟았다. 내년이면 유가 100달러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석유자원도 40년, 천연가스는 60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 각종 환경보고서는 지구온난화로 전세계에 이상 가뭄과 국지적인 홍수 같은 기상이변을 경고하고 있다.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로 증가한다면 해수면 상승으로 세계 저지대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급격한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생물의 멸종과 지구의 사막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은 에너지 소비감소를 의미하고 결국 개발과 성장의 억제를 요구한다.



인류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류와 지구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는 과학기술이다. 석유대체자원과 에너지의 확보,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건강한 삶 등 인류의 미래와 지속성장을 위한 많은 과제는 과학기술이 해결해야 할 짐이다. 과거 국가발전과 산업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과학기술이 이제는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국력의 척도이며 국가성장의 가장 핵심적 동력이다.



이러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자는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따라서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양성하고 안정적인 연구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은 세계 7위권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여전하다. 출연연구기관, 기업의 우수한 연구인력도 기회만 되면 안정적 정년과 연금이 보장되는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과학기술전문인력이 노후 보장과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위해서 이직한다면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공계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과학기술 인력은 사회적 존경을 받고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국정지표로 정하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생애 전주기적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의 연구인력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인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연구원 연금이다.



청소년 때부터 이공계를 선택하고 과학기술연구에 전념해 온 연구원은 퇴직 후의 생활도 보장돼야 한다. 연구원 퇴직연금사업은 모든 과학기술계의 숙원사업이다. 이러한 숙원사업이 이번에는 해결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인의 노후생활보장 대책이 수립돼 약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연구원 퇴직연금 지원자금으로 추진된다는 정책이 발표됐다. ‘연구원 퇴직연금’ 제도는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와 우수인력의 과학기술계 유치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을 환영하며 연구원 퇴직연금 지원 예산이 국회의 예산심의까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과학기술인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적 환경이 인류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지속성장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한국화학연구원 이재도 원장 < 2007년 10월 29일(월) 파이낸셜뉴스 게재>